2024년 9월 16일 – 캐나다 재무부 발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모기제 개혁안 발표 내용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모기지(Mortgage) 상환액이 높아 집을 사는 것이 특히 밀레니얼(Millennials)과 Z세대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캐나다인, 특히 젊은 세대들이 첫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4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모기지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첫 주택 구매자들은 새 건물을 구입할 때 30년 상환의 모기지 보험(Insured Mortgage)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재무부 장관은 오늘 모기지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 모기지 보험 적용 주택 가격 상한선 인상
2024년 12월 15일부터 모기지 보험 적용 주택 가격 상한이 기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는 현재 주택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Downpayment)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한선이 조정된 것은 2012년이었으며, 이번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주택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30년 모기지 상환 조건 확대
2024년 12월 15일부터, 모든 첫 주택 구매자와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구매자는 30년 상환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줄이고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콘도(Condo)를 포함한 신축 주택 구매를 촉진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2024년 예산에서 발표된 강화된 캐나다 모기지 헌장(Canadian Mortgage Charter)에 따라, 이제 모기지 갱신 시 다른 대출기관으로 변경할 때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갱신 시 더 저렴한 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혁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모기지 개혁이며, 캐나다 역사상 가장 야심 찬 주택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40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집니다. 오늘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발표된 임차인 권리장전(Renters’ Bill of Rights)과 주택 구매자 권리장전(Home Buyers’ Bill of Rights)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청사진은 임차인을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임대 계약을 더 간단하게 만들며,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택 구매 절차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기지 보험 적용 한도 상향: 2024년 12월 15일부터, 모기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30년 상환 조건 확대: 첫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새 건물(콘도 포함)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0년 상환 모기지가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월 상환액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모기지 갱신 시 다른 대출기관으로 변경할 때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낮은 이자율을 찾아 대출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